각 나라의 사형제도
파랑: 사형 완전 폐지
녹색: 사형 대부분 폐지 (전시 등은 예외)
오렌지: 사형을 10년간 비집행
빨강: 사형제 실시
사형(死刑)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형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 이 부분의 본문은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비아, 베트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반 형법과 군법 모두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33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10년 동안 집행한 바 없지만, 64개 국가에서는 아직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한 해 동안 25개국에서 적어도 1591명이 사형을 당하였으며, 55개국에서 적어도 3861명이 사형을 언도 받았다.[1] 독일은 1949년에, 프랑스는 1982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리히텐슈타인은 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본토에서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반환 후에도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형법에서는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군(軍) 형법에서만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7년 4월 12일 1명이 사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 대기 기결수는 모두 64명이다.[2]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 집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0일이 되면 대한민국도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나라에 포함된다.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 맞아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다. 대한 성공회와 천주교등의 일부 기독교계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한국 성공회 교회에서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천주교에서는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집행과정에서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벌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심신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형의 방법[]
현재 64개국의 사형 존치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 교수형 : 싱가포르, 요르단, 이란, 이집트, 일본, 파키스탄 등
- 독극물 주사 : 과테말라,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타이
- 전기 사형 : 미국
- 총살형 : 베트남, 벨라루스,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등
- 참수 : 사우디 아라비아
한편 과거에는 화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실시되지 않는다.
주석[]
- ↑ 세계 사형제도 현황, 국제엠네스티
- ↑ "사형 대기 기결수 총 64명" , 일요시사
ar:إعدام ast:Pena de muerte bat-smg:Smerties bausmė bg:Смъртно наказание bs:Smrtna kazna ca:Pena de mort cs:Trest smrti da:Dødsstraf el:Θανατική ποινή eo:Mortpuno es:Pena de muerte et:Surmanuhtlus eu:Heriotza zigor fi:Kuolemanrangaistus fr:Peine de mort he:עונש מוות hr:Smrtna kazna hu:Halálbüntetés id:Hukuman mati is:Dauðarefsing it:Pena di morte ja:死刑 lt:Mirties bausmė lv:Nāvessods ml:വധശിക്ഷ nl:Doodstraf nn:Dødsstraff no:Dødsstraff oc:Puniment de mòrt pt:Pena de morte qu:Wañuy wanay ru:Смертная казнь scn:Pena di morti sh:Smrtna kazna simple:Death penalty sk:Trest smrti sl:Smrtna kazen sr:Смртна казна sv:Dödsstraff th:โทษประหารชีวิต tl:Parusang kamatayan vi:Tử hình zh:死刑 zh-classical:死刑 zh-min-nan:Sí-hê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