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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구속의 원칙 (先例拘束 ― 原則, stare decisis)
과거 법원의 판단은 비슷한 사항에 구속되어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영미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제한하는 원칙이다.stare decisis는 판결을 지속시키다는 뜻의 라틴어이다.

참조문헌편집

Encyclopaedia Britannica: 선례구속의 원칙